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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2025년 1월 20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전 대법관회의 결과 보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신적인 충격 이런 부분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어제 일렬이었지만 전체 법원행정처의 여러 간부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재판과 또 업무가,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담당자들도 어쨌든 사법 업무가, 재판 업무가, 사법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 또 시설 지원을 해서 오늘 업무는 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오전에 여러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많은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 본 바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님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사법부가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이와 같은 법관들의 개인에 대한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그와 같은 테러의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무시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또 결코 그와 같은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조인이든 또 비법조인이든 우리가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되고 또한 절제하고 또 자제하고 그 토대 하에서 법치주의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21대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영장재판 하나가 마치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어떤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일반에게 이해되는 받아들여지는 이와 같은 사법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 외국처럼 조금 전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의된 입법을 저희들도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