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계엄이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 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대통령실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여전히 ‘내란 수괴 비서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5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새벽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새벽 4시10분께 기자들에게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비교하며 ‘사법부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고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행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란 걸 망각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라 정 실장 이하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해야 하는데, 이런 임무를 뛰어넘어 마치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국정의 주요 이슈를 챙기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최 권한대행 보좌 임무보다는 윤 대통령 지원 사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는 이에 반발해 대통령 참모진이 사의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14일)에는 정 실장 이름으로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특히 이날 최 권한대행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것과 달리, 대통령실 쪽에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데만 집중됐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이를 두고 “직무정지된 대통령실 참모들이 최 대행을 보좌하지 않고 (자체) 회의를 열어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참모들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끝까지 내란수괴비서실로 남을 작정이냐”며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의 구속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