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이뤄졌다.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심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약 45분간 발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탓에 당시엔 오후 1시께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등 두 차례 휴정이 있었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10시간 6분 동안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17분이 걸렸다.

한경비즈니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