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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특검안을 놓고 7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애초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하고 수사 기간과 인력을 줄인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처리했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 겉으론 국민의힘 수정안을 받은 것처럼 언플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환죄로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 아니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 없다. 대통령은 체포됐고, 국방부장관 등 핵심 관련자는 모두 구속기소됐다. 누굴 더 수사하고, 더 구속시키겠다는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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