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장 불러 금융정책 간담회
기재부·한은서 외환시장 보고받고
노동시간 유연화·탈원전 간담회도 관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활동 영역을 국정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행정부 수장 ‘줄탄핵’과 여당 내홍 속에, 제1야당 대표가 경제 관료를 불러 국내 경제는 물론, 외환시장까지 점검하는 식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보다는 국정전반에 시선을 두는 동안 다양한 경제정책을 민주당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만큼, ‘수권 세력’ 면모를 보일 기회라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모아 현장간담회를 한다. 주요 의제는 상생금융 확대다. 상생금융은 국내 금융사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이다. 지난해 2조1000억원에 이어 올해 추가로 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진보진영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소집’한 자리인 만큼, 업계에선 추가 금융지원을 압박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일종의 유화책도 고려하고 있다. 은행권을 압박하기만 해선 ‘야당 대표’에서 못 벗어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 관련, 금융사가 반대하는 ‘가산금리’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이자 장사’에 주력한다고 보고, 은행 대출금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영업기밀인 대출 목표이익률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들에게 “영업 기밀 공개란 점에서 은행이 불편할 수 있다”며 ▲공시 의무는 제외하고 ▲국회에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의 대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은행장들과 간담회 준비차 만나 이러한 취지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정국도 환율도 불안한데, 은행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상임위가 여당 반대로 못 열리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공시도 은행들이 불편하다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 비율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무조건 수용을 압박할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대표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보고 받았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자, 기재부 1급 간부 등을 국회로 부른 것이다. 야당 대표가 경제 기관으로부터 시장 상황을 듣고, 외환 관리를 주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부처에선 “대선 전 공무원 기강 잡기”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날인 15일에는 ‘지역화폐’를 전면에 띄웠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중앙정부에 지역화폐 관련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당 경제상황점검단 차원의 ‘에너지 믹스’ 간담회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 탈피를 위한 공론화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과 노동 시간 문제도 직접 다룬다. 민주당은 내달 초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치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이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가 대거 참여한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진보진영 ‘성역’이었던 노동 분야도 기조를 전환해 중도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기재부·한은서 외환시장 보고받고
노동시간 유연화·탈원전 간담회도 관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활동 영역을 국정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행정부 수장 ‘줄탄핵’과 여당 내홍 속에, 제1야당 대표가 경제 관료를 불러 국내 경제는 물론, 외환시장까지 점검하는 식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보다는 국정전반에 시선을 두는 동안 다양한 경제정책을 민주당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만큼, ‘수권 세력’ 면모를 보일 기회라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모아 현장간담회를 한다. 주요 의제는 상생금융 확대다. 상생금융은 국내 금융사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이다. 지난해 2조1000억원에 이어 올해 추가로 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진보진영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소집’한 자리인 만큼, 업계에선 추가 금융지원을 압박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다만 이 대표는 일종의 유화책도 고려하고 있다. 은행권을 압박하기만 해선 ‘야당 대표’에서 못 벗어난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 관련, 금융사가 반대하는 ‘가산금리’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이자 장사’에 주력한다고 보고, 은행 대출금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영업기밀인 대출 목표이익률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들에게 “영업 기밀 공개란 점에서 은행이 불편할 수 있다”며 ▲공시 의무는 제외하고 ▲국회에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의 대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은행장들과 간담회 준비차 만나 이러한 취지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조선비즈에 “정국도 환율도 불안한데, 은행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상임위가 여당 반대로 못 열리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공시도 은행들이 불편하다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금융 거절 비율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무조건 수용을 압박할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대표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보고 받았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자, 기재부 1급 간부 등을 국회로 부른 것이다. 야당 대표가 경제 기관으로부터 시장 상황을 듣고, 외환 관리를 주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부처에선 “대선 전 공무원 기강 잡기”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날인 15일에는 ‘지역화폐’를 전면에 띄웠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중앙정부에 지역화폐 관련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당 경제상황점검단 차원의 ‘에너지 믹스’ 간담회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 탈피를 위한 공론화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과 노동 시간 문제도 직접 다룬다. 민주당은 내달 초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치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이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산업계가 대거 참여한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진보진영 ‘성역’이었던 노동 분야도 기조를 전환해 중도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