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됐다. 앞서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공수처의 체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됐다. 앞서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자신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6일 공수처의 체포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