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의 무역 법칙을 결정할 ‘2+2 통상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불균형 문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조선 협력,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경제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정책 혼선과 대중 협상 난항으로 코너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도한 요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합의보다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막무가내식 통상 압박에 앞서 △철저한 상호주의 △전략적 유연성 △법적 정당성 확보 △기술 주권 수호 등 네 가지 ‘협상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①기브 앤 테이크=상호주의는 모든 협상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은 약자의 위치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받았다. 이번 협상은 달라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한 패도 더 많아졌다.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모든 수출품에 10% 기본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경쟁 우위 산업에서 반드시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급하게 협상을 서둘러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면 차기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②서두르는 美, 유연히 대응해야=미 정부가 우리 측에 먼저 통상 협의를 요청한 배경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압박이 예상 경로를 벗어나고 있다는 조급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이 발표한 관세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9일 전 세계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스마트폰·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특히 중국에 200%가 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중국이 꿈쩍하지 않으면서 되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주목을 끌기 위해 충격적인 주제를 던져 기존의 논의나 비판을 엎어버리는 일명 ‘테이블 위 죽은 고양이 전략’이 간파 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다.

③법적 정당성 따져라=통상협약 체결 시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국내법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상 협상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 법은 정부가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한미 통상·재무 회의의 성격을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ation)’로 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국내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정부 협상단이 법을 위반해가며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정권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④반도체 등 핵심 산업 양보 안 돼=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등은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핵심 산업이다. 향후 협의가 주고 받기 식 협상으로 진전되더라도 이들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핵심 공급망이 훼손되는 결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무역 품목을 넘어 미래를 책임질 전략 무기로서 기술이전이나 시장 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는 4년이지만 지금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국내 산업이 영원히 족쇄를 찰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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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기자([email protected]),박신원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