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국회 사랑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정 이유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당해 직무 정지된 시기다.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권에서 민감 국가의 지정 배경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드는 데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다음 달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고, 비상계엄 때는 미국 측과 소통·공유조차 안 됐다”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