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험수익자·계약자 모두 사망에
"상속인·순차 상속인이 수익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 부인의 부모가 나눠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와 이혼한 B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씨는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A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B씨 부모 역시 소송 참가인으로 관여했다.

1심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인 A씨에게 보험금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망한 B씨의 부모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는 사망보험금의 2분의 1을,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정 보험수익자(아들)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B씨)가 재지정권을 지정하기 전 사망했다"면서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상속인이 되고, B씨 부모는 딸의 상속인으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들의 보험 청구권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A씨에게 2분의 1이,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귀속되므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95 ‘힘이 전부’라는 트럼프와 푸틴 [세계의 창] 랭크뉴스 2025.03.16
44794 북마케도니아 클럽 화재로 59명 사망… 폭죽이 원인 랭크뉴스 2025.03.16
44793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강한 바람 주의 [7시 날씨] 랭크뉴스 2025.03.16
44792 국회 탄핵대리인단 서상범, 구청장 출마에…與 “선거 위해 탄핵 이용” 랭크뉴스 2025.03.16
44791 트럼프 정부, 예멘 후티 반군에 첫 공습…이란에도 경고 랭크뉴스 2025.03.16
44790 “윤석열 파면하고 일상으로” 꽃샘추위도 못 막은 간절한 외침 랭크뉴스 2025.03.16
44789 [단독] 경호처, 윤석열 체포 저지에 ‘반기’ 든 간부 해임 의결 랭크뉴스 2025.03.16
44788 ‘구제역 확산’ 전남 가축 이동중지…내일 밤 10시까지 랭크뉴스 2025.03.16
44787 '민감국가'로 분류하더니 알래스카 투자 압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6 “5세 아이가 Hagwon 학원 간다”…英 언론 '깜짝' 놀란 韓 영유아 사교육 랭크뉴스 2025.03.16
44785 "영장 타당" 결론난 지 10일‥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임박? 랭크뉴스 2025.03.16
44784 권성동 “헌재 결정 승복이 당 공식 입장…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랭크뉴스 2025.03.16
44783 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특위 구성 놓고 신경전 랭크뉴스 2025.03.16
44782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민주당 "불복 선동 의원들부터 징계하라" 랭크뉴스 2025.03.16
44781 "금주 가장 빠른 날 선고해야"‥오늘도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16
44780 尹 '운명의 한 주' 시작‥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9 [날씨] 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강원·경북 눈비 랭크뉴스 2025.03.16
44778 "불구덩 속 尹 구출하자"…與,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세력 결집 총력 랭크뉴스 2025.03.16
44777 박찬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행동으로 옮기는지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5.03.16
44776 "영유 나와 딱 3년 보낸다"…신분당선 뜨는 '국제학교 라인' 랭크뉴스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