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16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아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은 선을 그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도 ‘10년 안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지난 1월 내놓기도 했다.
한은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는 외환보유액이 되려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외 다른 주요국에서도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