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뒤, 진보·보수 양쪽 진용으로부터 “국민 기만” “기업 혐오”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격 포인트는 다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칙 없이 ‘우클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대표 쪽에선 좌우 양쪽에서 쏟아지는 공격이 오히려 반갑다는 분위기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상속세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집 한채 상속하면 세금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차 의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18억원에 달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밖에 없다”며 “18억원 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 완화는 결국 현재의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경기 침체 속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당장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상속세 공제 완화를 추진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속세 감세하면 내수가 진작되는 게 아니다”라며 “한쪽에서는 ‘25만원 나눠주자’ ‘추경하자’ ‘경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수입을 줄이자고 하면 빚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쪽은 개인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확대하자면서 가업 상속 공제 확대엔 선을 긋는 이 대표를 향해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경제성장률 3~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많은 국민이 이재명을 양두구육, 프로 거짓말러, 양치기 대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시장 질서 혼란하게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모습 느낀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쪽에선 상속세 완화 이슈로 좌우 협공을 받는 이런 구도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를 비롯한 14개 구에서 패배했는데, 일단 이 이슈가 부각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한강벨트’(광진·성동·용산·동작·영등포·마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사법리스크’ 등 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부정적 키워드들을 몰아내고, 내란 이후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도 나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시민들은 정치인이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인공지능 등을 자신의 키워드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