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었다”며 “실제 상황에서는 투개표 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 자체를 선관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상으로 확정해 저희가 자료를 주게 돼 있다”며 “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서버 자료 변경했을 때 양쪽에 맞춰서 교차 검증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이 사무총장으로 치른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관위가 잘못한 점도 있고 서버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제22대 선거를 치르면서 다 개선했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려면 (과거 선거가 아닌) 제22대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 등 절차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총장으로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었다”며 “실제 상황에서는 투개표 조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 자체를 선관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상으로 확정해 저희가 자료를 주게 돼 있다”며 “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서버 자료 변경했을 때 양쪽에 맞춰서 교차 검증해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이 사무총장으로 치른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김 사무총장은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관위가 잘못한 점도 있고 서버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제22대 선거를 치르면서 다 개선했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려면 (과거 선거가 아닌) 제22대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들이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 등 절차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총장으로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