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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무부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아동 성(性)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총 4개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2일(현지시각) BBC가 보도했다.
법안들에 따르면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AI 도구를 소지했거나 제작, 유포하는 행위 모두 불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적 학대를 위한 ‘AI 활용법’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다 적발될 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소아성애자가 아동 성적학대 콘텐츠나 경험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영국 국경수비대에는 아동에게 성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입국자의 디지털 기기 강제검사 권한이 부여된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AI로 생성한 아동 성 착취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신고가 2023년 51건에서 2024년 245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장관은 BBC에 “AI를 이용해 청소년과 어린이를 더 큰 한대로 끌어들이는 가해자들이 있다”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의 기술이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