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후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 여론조사에 대해 낸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신청이 "일반 정치현안 여론조사 문항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민주당에 보낸 결정사항 통보서에 따르면, 중앙여심위는 지난 17일 이의신청 기각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진행된 코프라 여론조사 중 '공수처의 대통령 연행' 문항과 뉴데일리 의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들며, "'선거에 관하여'란 것은 당해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하는 등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3번 문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여심위는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각각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부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 묻는 보기 구성에 대해선,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이 해당 인물의 정치적 비중과 행보,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정치현안 문항을 연속 배치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