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정 들어서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전재훈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이 21일 변론에 앞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고,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제2의 폭동 사태도 걱정된다. 헌재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다. 헌재 경계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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