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세번째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변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1시 11분 헌재에 도착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변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쯤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1시 11분 헌재에 도착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