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초유의 집단적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이를 조장하거나 선동한 이들을 향한 고발과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 저항권’ 등을 앞세워 과격 행동을 조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학생들이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해, 이튿날 새벽 이어진 대규모 법원 난입을 사실상 조장했다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선전죄, 소요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의자(전광훈)는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형사 처벌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며 광화문 인파가 대거 법원 앞으로 이동하게 했고, (지지자들은) 법원을 응징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일념으로 결집해 법원을 습격했다”고 적었다.
같은 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혐의로 전 목사를 국수본에 고발하며 특히 전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한 ‘국민 저항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사세행은 “전광훈은 ‘국민 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며 국가기관을 공격하라는 취지로 광란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행위를 독려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를 가리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시위대로 하여금 이후 불법행위 또한 가볍게 여기도록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윤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차하겠다’라고만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영장 불응을 ‘성전’, 강성 지지자들을 ‘아스팔트 십자군’으로 표현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윤상현 의원에게 사실상 이번 법원 난입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다며, 21일 다른 야당과 함께 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18일) 22시경까지도 폭력사태는 없었다”고 썼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광훈 목사나 윤 의원 등의 선전·선동 행위와 관련해 “수사 부서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