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내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선동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는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묵묵부답이다. 미국·브라질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짜뉴스 게시 금지나 계정 정지로 즉각 대응했던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진 허위 정보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유튜버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고 “(경찰들을) 밀어”, “우리가 영웅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폭력에 적극 가담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사태 이후에도 이번 일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왕성하게 활동 중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법원 난입으로 체포된 유튜버의 채널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선동성 영상 역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에 대한 공격 발생 이후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부정선거 허위정보 대응을 강화했던 미국·브라질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유튜브는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폭동이 발생한 지 하루 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모든 채널에 경고와 일시적 계정 정지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달 13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했다.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사 레딧은 폭동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커뮤니티(r/DonaldTrump)를 증오·폭력 조장을 이유로 폐쇄했다. X(옛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름이 알려진 지지자들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일련의 조치는 허위정보 확산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 분석 기업인 지그널랩스에 따르면 당시 운영사들의 조치가 집중된 기간(1월 9~15일) 소셜미디어상 선거 관련 허위정보는 전주 대비 73% 감소했다.


지난 2023년 1월 8일 브라질 선거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대통령궁·의회·대법원을 공격했을 때도 유튜브는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놨다. 유튜브는 폭동 다음날인 9일 폭력을 조장하는 생중계·영상을 삭제하기 시작했으며 과거 브라질 대선(2014·2018·2022년)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 게시를 금지하는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상 음모론과 폭력 선동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사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0일 “유튜브가 플랫폼 조회수와 슈퍼챗 수수료 수익을 의식해 허위정보 대응을 미뤄온 대가를 사회가 치르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계정 차단, 선거 관련 허위정보 일괄 차단 등 대책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윤준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