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일부 시위대의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도 요청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위대가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정 출입 검색 강화 ▲보안 요원 증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청사 경비 경찰 인력 강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시위대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로 향했고,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근무에 돌입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에서)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불법적인 난입,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 공보관은 ‘헌재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느냐’는 취채진의 질문에 “수사 의뢰는 아직 없었지만,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11시 40분 (증인 신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 전 청장은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천 공보관은 조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건강 문제와 (증인 출석 시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 등이 기재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증인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한 논란은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선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