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 따라야 할 것”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지법 난입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부지법 일대에는 윤 대통령 구속을 막겠다는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최대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일부 시위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천 처당은 이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천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지법 난입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부지법 일대에는 윤 대통령 구속을 막겠다는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최대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일부 시위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천 처당은 이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