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2시 50분에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5년 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쳤다.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고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만 근무했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은 아니다. 주말인 이날은 영장전담 판사가 근무하지 않아,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 등 2명이다. 두 사람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 있을 때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5년 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부산지법 등을 거쳤다.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고 일선 법원 재판부에서만 근무했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은 아니다. 주말인 이날은 영장전담 판사가 근무하지 않아,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 등 2명이다. 두 사람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 있을 때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