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흔히 '빨간 딱지'라고 하죠.
빚을 오래 안 갚으면 재산을 묶는 압류가 들어오는데, 이걸 막는 '압류 금지 통장'이 생깁니다.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입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째 채무 조정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20여 년 전 빌린 천5백만 원이 6천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A 씨/채무자 : "아주 옛날에 직장을 다녔는데 카드 쓰고 이러면서 갚지 못했던 게, 다 갚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씩 갚으려 일자리를 구했지만 곧 막혔습니다.
모든 계좌가 압류돼 월급 통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60대 채무자 : "지금 3개월 다니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까 압류 소식 듣고서는 나 또 직장 그만둬야 하나 이 생각을 했죠."]
현행법상 아무리 빚이 많아도 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통장에 5백만 원이 있습니다.
185만 원까진 놔두고 그 이상만 압류해야 하지만,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통장 전체가 압류되며 전액이 묶입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고, 차차 빚을 갚을 경로가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50대 채무자 :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통장에 돈이 그나마 급여 들어오고 변제하고, 생활하고 변제하고 생활하고 그게 돼야 하는데."]
법원에 신청해 압류를 일부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와 비용 모두 높은 벽입니다.
압류 대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가 매년 10만 명 안팎 나오지만, 10명 중 2명 정도만 해제를 신청합니다.
[지난 8일/국회 :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계비 통장 압류 금지법'이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핵심은 개인별 계좌 1개, 압류 원천 금지.
금융사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내년 초 시행합니다.
여러 계좌 중 어떤 걸 압류 금지할지는 미정인데, 채무자 본인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철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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