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이날 밤 윤 대통령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심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 심문에 참석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에서는 검사 6~7명이 참석해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심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변호인단은 출석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 심문에 참석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에서는 검사 6~7명이 참석해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