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여야 전원 찬성으로 채택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표결되고 있다. 2025.1.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또한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요구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감사 요구안은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74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353 55경비단장 "관저출입 공문 직인, 공수처가 찍었다…강압은 없어" 랭크뉴스 2025.01.17
30352 권영세·권성동도 '국힘 배신자?' 김건희 팬카페서 명단 공유 랭크뉴스 2025.01.17
30351 헌재, 23일에 김용현 증인신문 하기로‥김현태도 증인 채택 랭크뉴스 2025.01.17
30350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조항만 영일만항서 첫 보급선 선적 랭크뉴스 2025.01.17
30349 "여성 하사가 하자면 할 거냐?"…상관 모욕한 병사 전과자 면해 랭크뉴스 2025.01.17
30348 17일 만에 ‘시위 지옥’ 탈출 한남동… 주민들 “살 것 같다” 상인들 “시원섭섭” 랭크뉴스 2025.01.17
30347 尹 접견한 석동현 "대통령, 체포 부정적 여파 많이 걱정" 랭크뉴스 2025.01.17
30346 尹 체포 앞둔 새벽 민주당사에 불…방화 용의선상에 분신 남성 랭크뉴스 2025.01.17
30345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진행" 랭크뉴스 2025.01.17
30344 좁은 골목서 차 오길 기다리다 '슬쩍'…9번 만에 220만원 뜯었다 랭크뉴스 2025.01.17
30343 이광우 경호본부장, '尹 체포 막아라' 지시 거부 간부들 직무배제 랭크뉴스 2025.01.17
30342 트럼프 "가자휴전에 바이든은 한일 없어…카터-레이건때와 비슷" 랭크뉴스 2025.01.17
» »»»»» '관저 이전·용산공원 예산전용' 감사요구안 野주도 본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5.01.17
30340 헌재, 김용현 前 장관 등 23일 증인 신문… 탄핵 심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1.17
30339 [속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1.17
30338 하다하다 "판사 참수" 말까지…서부지법·구치소 간 尹지지자들 랭크뉴스 2025.01.17
30337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尹측 주장 수용 랭크뉴스 2025.01.17
30336 김재원 “윤 대통령, 선관위에 판사 많아 부정선거 수사 어렵다며 계엄 선포” 랭크뉴스 2025.01.17
30335 경찰 출석한 경호처 초강경파, '김건희 라인' 소문답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1.17
30334 “관저 안 개 산책” 영상 공개한 유튜버, 슈퍼챗 세계 1등 기록 랭크뉴스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