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역전쟁 격화로, 중국산 제품이 고율 관세를 피해 한국을 경유해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안보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단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에 수출되면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고자 한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에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이차 전지 양극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해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킨 예도 있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