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업 할인과 연계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관과 규모를 대폭 늘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부터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데 큰 차질이 생긴 만큼 국내 소비라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세액공제 확대 추진,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긴 가운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수요 진작 대책입니다.

정부는 일단 오는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기업 할인 연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매칭 비율도 현행 20~40%에서 30~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차량가액이 4500만~5300만 원인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때 각 자동차 회사들은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등 각종 할인을 하며 전기차를 판매하게 되는데, 이 할인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그에 비례한 보조금을 더 얹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매칭 비율은 △0~500만 원 20% △500 만 원 초과 40%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5 차량가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현대차가 800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00만 원어치까지는 20%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 이상, 즉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300만 원어치에는 4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총 220만 원(100만 원+120만 원)이 됩니다. 기업의 할인과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소비자는 3980만 원에 5000만 원짜리 아이오닉5를 살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때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매칭 비율을 30~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 구간 별 매칭 비율은 △0~500만 원 30% △500만~700만 원 50% △700만 원 초과 80%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짜리 아이오닉5에 대해 800만 원의 기업 할인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기존 220만 원에서 330만 원(150만 원+100만 원+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자는 기존보다 11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더 받아 5000만 원짜리 아이오닉을 3870만 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800만 원이나 할인을 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구간과 매칭 비율을 크게 확대해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차종별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하면 실구매가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6월 말 종료될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 구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 업무차량 구매를 확대해 자동차 업계의 충격을 적극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조윤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