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청와대 경비 담당 01 경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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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벌써 6일쨰지만 아직 대통령 관저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경비 일을 맡고 있는 백일 경비단 경험이 있는 박관천 전 경정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박관천> 안녕하십니까.
손령> 윤 전 대통령 왜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박관천> 통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당일 날 취임식 전에 옮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같이 어떤 파면이 된다 할 지라도 박 전 대통령도 2일 만에 신당 후 사제로 나왔거든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기각이 되면 그대로 계셔도 문제가 없는 거고, 인용이 되면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 준비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손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밤 12시에 나가기도 했었잖아요.
박관천> 저도 그걸 보고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임기 5년을 마치고 나가신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를 하는 겁니다. 예우를 하기 때문에 경호도 붙고 비서도 붙고 여러 가지 국가적 혜택을 주는데 그런 분을 갖다가 마치 소위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까요? 점령 대변인이 오늘 0시 부터는 청와대를 개방할 것이기 때문에 비워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의전에도 안 맞고 상당히 큰 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왜 있냐고 강제로 내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심지어는 관저에는 국민의 힘 정치인들까지 불러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박관천>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4월 4일 11시 22분부터는 대통령에서부터 파면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런 말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정치인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지인들을 불러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만찬도 하고 한다는데 그 예산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 예산을 쓰면 횡령입니다. 예전에 문 전 대통령 계실 때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거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어떠한 야당에서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사비로 그 사람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걸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저런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분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박관천> 그렇습니다.
손령> 그제 밤에는 요리사까지 왔다 갔다 하고 파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어요. 혹시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박관천>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찬하고 술자리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거든요. 그 행사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만약 그 행사 부분을 총무 비서관실에서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예전에 이 분이 검사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은 다 횡령으로 위법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면 횡령으로 되고,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하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식이고 기소독점주의가 아니고 법률해석 독점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손령> 경호처에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제 밤에 누가 왔는지 좀 아세요?
박관천>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개인적인 정치인들 문제 때문에 그 분들 실명까지 거론하는 건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정치인이다?
박관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본인이 나와 가지고 저는 몇 번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시는 정치인들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손령> 아, 그런데 그 분들이 또 갔다 왔다 온 건가요?
박관천> 네 그 분들이 일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대선후보?
박관천 네.
손령> 김건희 여사가 빨리 나가고 싶어 했다. 직원들을 독촉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박관천> 그게 소위 어떤 말이, 그런 말이 왜 나왔냐고 생각해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종1번지가 터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용산하고 한남동으로 옮겼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가시는 모습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정말 정 떨어져. 징글징글해 나 빨리 나가고 싶어 이런 식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되는데.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개인, 일반인이 이사 가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비서관이나 이런 예우는 없다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이 설사 파면이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알던 국가 정보나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부 테러 세력으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는 해야 되는 경호경비가 따라야 합니다.
손령> 이번에 퇴거를 하게 되면 서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게 되는 건가요?
박관천> 지금 일단은 이번주 금요일 날 그 쪽으로 옮기신다 그러는데 그 때 당시 처음 당선인 시절에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지하 2층에서 경호집회를 차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독점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이용하고 하셨는데 그 때는 당선인 축하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가실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해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이 돼서 파면 돼 가지고 돌아오시는 것이고 또 안 좋으시면 정해진 나간다는 기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불편을 감수해 줄까 하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손령> 그래서 사저로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 파면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박관천> 원래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사저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이유는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예우가 없습니다. 사저를 만들 때도 그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39억 8천 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국회에서 예산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의 쓰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손령>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란 관련 재판도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된다. 그러면,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김건희 여사만 남게 되잖아요.
박관천> 그럴 경우는 일단 대통령을 경호하던 인력들은 경호처로 철수해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경호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2-3명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들께서 외부에 행사를 갔다가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분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동 경로 상에 교통통제나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인력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국민 불편도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사전 이야기가 경기도 인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갔다가 받아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도 검찰 수사를 갖다가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 두 분들이 형사 재판을 받으러 가고,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국민들의 어떤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갖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손령> 김건희 여사만 남으면 사실 경호 인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황인?
박관천> 네 그렇습니다. 다시 철수하고요. 현직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계실 때는 식사 금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했지만 전직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모든 경호 경비의 임무 자체가 법무부 교정본부로 넘어가고, 경호처나 경찰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손령>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복잡해졌네요. 마지막 질문 짧게 한 번 드릴게요.
박관천> 네네.
손령> 오래 계셨으니까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박관천 지금 당선 되신 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디로, 세종 이야기도 나오고, 어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은 용산 하고 한남동 이전할 때 대통령실만 이관한 게 아니고 연관된 부처 즉 열 개의 부처의 이상을 옮기는 그러한 돈이, 예산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 공간은 특별한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보다 또 국빈이 오면 영빈관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청와대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론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점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항간에 세종로 1번지가 터가 안 좋은데 어떻겠니 라는 말이 명태윤 씨 녹취록도 나오고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터가 좋은 곳으로 옮겼는데 결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들어 가지고 불통이 되거나 정치를 잘못 하는 것은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인의장막에 의해서 대통령이 불통의 대통령이 되고,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풍수가 나빠서요? 옛날 청와대 자리에 보면,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천하제일복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곳은 예전 풍수하는 사람들도 다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들이 미신에 현혹 돼 가지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어떤 가십거리에 올라오는 일은 안 했으면 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관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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