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두 번째 추경… ‘코로나 손실 보상’ 이후 3년 만
①산불②통상③민생 3대 분야 집중한 10兆 ‘필수 추경’
추경 논쟁, 예비비 논란에 격화… 결국 정부 추진 선언
與野 합의 관건… 제출~의결, 최소 11일 최대 석달 걸려
지난해 말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논쟁이 끊이지 않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국 ‘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된다. 이번 추경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손실 보상’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한 첫 추경에 이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가 우선 제시한 추경의 규모는 일단 10조원이다.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대응 예산뿐 아니라, ‘통상’과 ‘민생’ 등 정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꼭 필요한 3개 분야에 투입될 예산이다.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기 위해 이제 남은 과제는 정치권의 합의다.
윤석열 정부 추경, 2022년 출범 직후 추경 이후 처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62조원(지방교부금 포함)에 달하는 ‘초대형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해 기준으론 2차 추경이었다. 다만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추경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추경과 거리를 둬 왔다.
이번 추경에선 필수 분야만 겨냥했다지만, 규모(10조원)가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추경 규모를 보면, 2018년(3조9000억원·청년 일자리 대책), 2019년(5조8000억원·미세먼지 및 민생경제 지원), 2020년 4차(7조8000억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추경이 규모가 작았고, 코로나와 관련된 2020년 3차(35조1000억원), 2021년 2차(34조9000억원), 2022년 2차(62조원) 추경은 규모가 컸다. 이밖에 대부분은 10조원대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석달째 지지부진 ‘추경 논의’… 산불 계기로 ‘드라이브’
산불 대응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은 아니지만, 연초부터 석달째 이어져 온 추경 논쟁이 결국 ‘산불’을 계기로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다.
추경 논쟁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불이 지펴졌다. 정부 원안(4조8000억원) 대비 ‘반토막’ 난 예비비(2조4000억원)도 감액된 주요 예산 중 하나였다. 공교롭게도 올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경상권 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하면서, 예비비는 빠르게 소진됐다. 여당은 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판했고, 야당은 ‘아직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다. 잘잘못만 가리려는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추경은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다.
지지부진한 여야 협의에 결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나섰다. 정부는 그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이 그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28일 산불 피해 현장 방문을 계기로 기류가 바뀌었다.
당시 현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정부에서 추경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고,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남은 건 與野 합의… 의결까지 최대 석달 걸리기도
정부의 이번 ‘추경 추진’ 선언은 시작일뿐이다. 정부가 물꼬를 트긴 했지만, 실제 추경안이 마련되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추경 ‘골든 타임’은 4월 중이다. 하지만 정쟁이 길어지면 추경 편성 의결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추경안 제출일부터 의결일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때는 2008년(6월 20일~9월 18일), 2019년(4월 25일~8월 2일) 추경 등으로 세 달을 넘기기도 했다. 반면 2020년 4차(9월 11~22일), 2022년 2차(5월 13~29일) 추경 때는 2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①산불②통상③민생 3대 분야 집중한 10兆 ‘필수 추경’
추경 논쟁, 예비비 논란에 격화… 결국 정부 추진 선언
與野 합의 관건… 제출~의결, 최소 11일 최대 석달 걸려
지난해 말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이후 논쟁이 끊이지 않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결국 ‘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진된다. 이번 추경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손실 보상’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한 첫 추경에 이은, 현 정부의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가 우선 제시한 추경의 규모는 일단 10조원이다. 이번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대응 예산뿐 아니라, ‘통상’과 ‘민생’ 등 정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꼭 필요한 3개 분야에 투입될 예산이다.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기 위해 이제 남은 과제는 정치권의 합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추경, 2022년 출범 직후 추경 이후 처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62조원(지방교부금 포함)에 달하는 ‘초대형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해 기준으론 2차 추경이었다. 다만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추경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후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추경과 거리를 둬 왔다.
이번 추경에선 필수 분야만 겨냥했다지만, 규모(10조원)가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추경 규모를 보면, 2018년(3조9000억원·청년 일자리 대책), 2019년(5조8000억원·미세먼지 및 민생경제 지원), 2020년 4차(7조8000억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추경이 규모가 작았고, 코로나와 관련된 2020년 3차(35조1000억원), 2021년 2차(34조9000억원), 2022년 2차(62조원) 추경은 규모가 컸다. 이밖에 대부분은 10조원대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이재민 임시 대피소인 의성읍 의성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달째 지지부진 ‘추경 논의’… 산불 계기로 ‘드라이브’
산불 대응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은 아니지만, 연초부터 석달째 이어져 온 추경 논쟁이 결국 ‘산불’을 계기로 드라이브가 걸린 셈이다.
추경 논쟁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불이 지펴졌다. 정부 원안(4조8000억원) 대비 ‘반토막’ 난 예비비(2조4000억원)도 감액된 주요 예산 중 하나였다. 공교롭게도 올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경상권 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하면서, 예비비는 빠르게 소진됐다. 여당은 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판했고, 야당은 ‘아직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다. 잘잘못만 가리려는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추경은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다.
지지부진한 여야 협의에 결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나섰다. 정부는 그간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이 그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28일 산불 피해 현장 방문을 계기로 기류가 바뀌었다.
당시 현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히 정부에서 추경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고,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산불 등 재난 예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재난 관련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지난해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은 건 與野 합의… 의결까지 최대 석달 걸리기도
정부의 이번 ‘추경 추진’ 선언은 시작일뿐이다. 정부가 물꼬를 트긴 했지만, 실제 추경안이 마련되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추경 ‘골든 타임’은 4월 중이다. 하지만 정쟁이 길어지면 추경 편성 의결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추경안 제출일부터 의결일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때는 2008년(6월 20일~9월 18일), 2019년(4월 25일~8월 2일) 추경 등으로 세 달을 넘기기도 했다. 반면 2020년 4차(9월 11~22일), 2022년 2차(5월 13~29일) 추경 때는 20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