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스스로 내린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유튜브 '오마이TV')]
그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면 문서로 설명하고 말면 결정문과 보도자료로 설명하면 될 텐데. 굳이 그것을 생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자랑할 만하다' '부끄러울 것 없다' '떳떳하다' 이런 의미일 테니까."
박 의원은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YTN 인터뷰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면 패배한 쪽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평결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면서 "재판관 8명이 상당한 의견일치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역시 생중계로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사회 갈등은 확연히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일부 재판관들의 집앞으로 찾아가 살해 협박까지 일삼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는 건 대다수의 합리적인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납득이 가능한 선고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경찰은 선고 당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 4천 명을 배치하고,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