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까지 여론전 ‘총력’
헌재 부담 덜어줬다는 평가... ‘중도층 공략’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일단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확실한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는 ‘조기 퇴진’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히면 헌법재판관들의 ‘인용’ 결정 부담이 커져 탄핵 기각을 유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 등 최종 변론에서 호소할 다양한 방안을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도 숙고 끝에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임기 단축 개헌안’ 제시에 대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이 진정성 있다고 해석된다”며 “또 (인용될 경우) 반대하는 입장에선 반발이 거셀 텐데 대통령이 완충제 역할, 제3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여당은 헌재 심판 선고 전까지 ‘탄핵 기각’ 여론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재판관들도 기각하더라도 부담이 덜 것”이라며 “이전까지 기각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임기 단축 발언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기 단축 메시지를 내면서 당은 논리를 펼치기 좋아졌다. 야당이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내려라’라고 하면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린다는 프레임이 굳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탄핵 기각을 가정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의 개혁 의제 추진 방안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메시지를 적극 활용해 당이 중도층 확보 전략을 위한 방향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현재 (여당 지지층에서) 중도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방파제로 삼아 중도 이탈을 막는 차단막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중도를 향한 ‘스윙 전략’을 세워야 한다. 탄핵 선고 이후 (전략 수정은) 너무 늦다. 최후 변론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 부담 덜어줬다는 평가... ‘중도층 공략’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일단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확실한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던 중 목을 축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뉴스1
25일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는 ‘조기 퇴진’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히면 헌법재판관들의 ‘인용’ 결정 부담이 커져 탄핵 기각을 유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 등 최종 변론에서 호소할 다양한 방안을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도 숙고 끝에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임기 단축 개헌안’ 제시에 대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이 진정성 있다고 해석된다”며 “또 (인용될 경우) 반대하는 입장에선 반발이 거셀 텐데 대통령이 완충제 역할, 제3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여당은 헌재 심판 선고 전까지 ‘탄핵 기각’ 여론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재판관들도 기각하더라도 부담이 덜 것”이라며 “이전까지 기각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임기 단축 발언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기 단축 메시지를 내면서 당은 논리를 펼치기 좋아졌다. 야당이 ‘대통령을 무조건 끌어내려라’라고 하면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린다는 프레임이 굳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탄핵 기각을 가정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의 개혁 의제 추진 방안 ▲국정 안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메시지를 적극 활용해 당이 중도층 확보 전략을 위한 방향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현재 (여당 지지층에서) 중도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방파제로 삼아 중도 이탈을 막는 차단막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은 새로운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중도를 향한 ‘스윙 전략’을 세워야 한다. 탄핵 선고 이후 (전략 수정은) 너무 늦다. 최후 변론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