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대국민 사과 메시지나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관심은 말씀하신 대로 사과와 통합이 언급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에서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했는데요.
두 차례 사과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불안과 놀라움을 준 데 대한 사과였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의 최후진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40분 가량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오늘은 재판 시작할 때까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재판 시작 2시간 40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했고요.
아직까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측 발언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난달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11번의 변론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지금 선고만 남은 거죠?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합니다.
다만, 선고는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헌재는 보통 변론 종결 때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는데요.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과정이 필요해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2~3일 전에야 선고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제 본격 평의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거든요.
전례대로라면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선고가 예상됩니다.
◀ 앵커 ▶
다른 변수가 없다면 3월 초중순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혹시 모를 변수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헌재가 결론을 모레 27일 오전 10시에 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기존 일정대로 헌법재판소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평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새로 임명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9인 체제가 되면서 변론을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선고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모레 있을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