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한 이영림 춘천지검장.
윤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며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이 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썼다"며 "안 의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인데 내란 범죄자에 비유해 거론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지검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내란 옹호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검사로서 기본 소양조차 없는 무지한 사람"이라며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망언에 대한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의 사과까지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 "문형배 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안중근 의사를 거론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안중근 의사에, 대통령의 진술을 '동양평화론'에 빗댄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데다, 이 지검장이 언급한 6차 변론 당시 상황도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요구가 묵살됐다'고 한 상황은 6차 변론이 아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한 5차 변론 때였고, 이때 증인신문 후 '3분 요청'을 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또 '발언 기회'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당초 합의된 증인신문 시간을 다 소화한 상태에서 추가 신문을 요청했다가 거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4일
[문형배/헌법재판관]
"증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재판장님 3분만 질문할"
[문형배/헌법재판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게다가 헌재는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날 때마다 매번 윤 대통령이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고 있으며 특별히 시간을 제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