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취업 무산되자 "만나주지 말라" 지시
남부 금융증권합수부장 부적절 언행 논란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선서 잊었나" 비판
"승진보다 돈 선택... 검찰 신뢰 떨어뜨려"
남부 금융증권합수부장 부적절 언행 논란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선서 잊었나" 비판
"승진보다 돈 선택... 검찰 신뢰 떨어뜨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뉴스1
전국의 중요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부장검사가 대형 로펌 이직이 무산되자 "변호사의 검사실 방문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 업무를 퇴직 후 몸값을 올리는 목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B법무법인 취업을 타진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 자리는 충분하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자, 동료검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앞으로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을 들어주지 마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변호사들은 의견서 제출을 전후해 검사실에 방문해 당사자 입장을 설명하곤 하는데, 이 같은 편의를 봐주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의 발언 직후, 대검찰청은 A부장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시킨 뒤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장난으로 한 말일 뿐 실제 불이익을 주려고 한 건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핵심 보직에 있는 부장검사가 그 자리를 대형로펌으로 가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장은 "국가도 혼란스럽고 검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리를 추구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검사로 임관할 때 낭독했던 검사 선서를 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남부지검 주요 부서 검사들이 변호사로 직행하는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다수 담당한다. 금융조사1, 2부를 비롯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2023년 승격),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2023년 출범) 등이 설치돼 있다. 이들 금융범죄 관련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함께 검찰 내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힌다. 하지만 경력만 쌓고 나가버리는 검사들이 늘어나자, 검찰 내부에선 "안 떠날 검사만 남부지검에 보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구속기소한 장대규 금융조사2부장검사도 지난 1월 검찰을 떠났다. 앞서 박성훈·김락현·권찬혁 전 부장검사도 모두 서울남부지검을 끝으로 변호사로 변신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변호사 직행이 유독 빈번한 것은 '몸값'과 무관치 않다. 금융증권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 수임료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혼자 수임해도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많고, 이들을 영입하려는 대형 로펌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남부지검에서 변호사로 직행하는 것은 '돈이 되는' 선택인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융·증권범죄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있고, 몸값도 높다"며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실력있는 검사가 갑자기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손실"이라며 "인력 유출을 막을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