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부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전반을 기준으로 국가 별 관세율을 정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하는 ‘상호주의 교역’에 위배되는 사례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상호 교역과 관세’ 각서에 서명하고 상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과의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완료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며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특히 ‘예외나 면제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며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별 관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역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 세제, 환율 정책 등 통상 관행 전반을 문제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개별 교역국에 따라 상호관세를 맞춤형 설정(customize)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 세율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 세금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 기준으로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 등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행위·정책·관행에 따른 미국 기업과 노동자·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을 열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상호주의’를 내세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8위)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업이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것을 상호주의 교역의 결핍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상호관세의 첫 타깃은 EU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를 겨냥해 “우리에게 잔혹하고(brutal) 끔찍했다(nasty)”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EU의 부가가치세가 20%에 달한다고 비판하며(실제로는 15% 수준) “우리는 그것을 관세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EU가 ‘맞대응’에 나설 경우 미국의 대중국 추가 10%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긴장이 높아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국가별 검토 시한으로 설정한 4월1일을 전후해 미·EU 간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을 미국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12일자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다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까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쇄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