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병대원들이 1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잭슨빌의 뉴 리버 해병대 공군기지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의 유입을 앞두고 있는 관타나모 만의 미 해군 기지로 가기 위해 C-130 헤라클레스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잭슨빌/제공자 밝히지 않음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항공편을 이용해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군 시설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각)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이날 오후 출발한 한 항공편에 약 12명의 불법 이민자가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며칠 동안 약 200명의 해병이 관타나모로 파견되었으며, 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카롤리네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폭스 뉴스에 최소 2대의 항공편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이송 중이라고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미국이 전세계 국가의 불법 범죄자들을 버리는 곳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500만~2000만명의 추방 계획을 완수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군대를 투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나 절도 등으로 체포됐던 불법 이민자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에 서명했다. 이어 쿠바 관타나모에 3만명을 수용하는 이민자 구금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곳 시설 운영을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관타나모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는 1900년대 초 미국이 쿠바로부터 영구 임대한 뒤 건설한 곳으로 미국 법률도 적용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인권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1년 9·11 테러 뒤 테러 모의 혐의 등을 받은 이들을 재판 없이 구금·수용·고문한 곳으로도 악명이 높다. 국제 사회 및 미국 내 비판에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1년 안에 관타나모 수용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들은 꾸준히 줄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10여명 정도로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 수용하려는 정책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한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국을 방문한 직후 미국 범죄자를 자국 시설에 구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미국 시민권자 포함)만 대형 교도소에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수수료는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금액이다. 우리 전체 감옥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도 폭스뉴스에 “엘살바도르는 자국민 송환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불법 범죄자들도 송환해 교도소로 보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부켈레 대통령 제안에 미국이 관심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베네수엘라, 콜럼비아가 자국 출신 불법 이민자 송환에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엘리너 에이서 휴먼라이츠퍼스트 난민 보호 담당 수석이사는 영국 가디언에 “이것은 정치적 연극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로 몰아붙여 반이민 감정을 조장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