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계속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관해선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상당한 대미지(손실)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 프로세스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초기 임팩트를 보면 외환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소비 센티먼트가 많이 나빠져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 견해가 있지만 환율이 70원 정도 오른 거에 30원 정도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엄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11월 예상보다 1월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0.3% 정도 낮췄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일단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 "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래는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입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번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 경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코스피 시가총액이 3일 만에 58조가 감소가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한은에서 경제 전망 발표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경제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총재님 보실 때 이번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금 간명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존경하는 윤 의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프로세스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기 임팩트를 보면 가장 저희가 발표한 대로 외환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고요. 그다음에 12월 소비 센티먼트라고 우리가 소비 센티먼트가 많이 나빠져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일어나는 일이 꼭 계엄뿐만 아니라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희가 환율이 한 70원 정도 오른 거에 한 30원 정도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엄으로 인한 영향이다. 그리고 저희가 성장...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시만요. 70원 오른 인상 폭 중에서 한 30원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성장률을 1월에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한 0.3% 정도 낮췄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일단 계엄 영향으로 한 소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왜 이게 계속된다고 보냐면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방금 총재님 말씀처럼 0.15% 정도가 어림잡아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거는 굉장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0.15% 정도가 비상계엄으로 허공에 날아가 버린 셈이죠. 쉽게 말하면 돈으로 따지면 5조 원 이상의 돈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토론하고 싶은데 질의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 사람의 엉뚱하고도 미친 생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금 총재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어림잡아 5조 원 이상의 돈이 사라져버렸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환율도 한 30%의 영향이 있다라는 걸 보면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가 여러 가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서:00]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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