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재판관석에는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 정원(9명)에서 1명이 모자란 상태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부 8명의 성향은 ‘중도·보수 5대 진보 3′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지명했다. 반면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중에도 사안에 따라 진보 성향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중도·보수 6대 진보 2′로 분석되고 있었는데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부 8명의 성별은 ‘남녀 동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부는 ‘남성 7대 여성 1′로 구성돼 있었다.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관 1명이 추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헌재가 ‘남녀 동수’ 구성에서 결론을 내리는 흔치 않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