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 한덕수, 최상목 등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 55분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통해서 출석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1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게 오늘 법정 내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천 공보관은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는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경호처와 오늘 오전 협의해 마무리했고, 유동적으로 경찰 (보안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 출석 동선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와 협의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에도 ▲심판정 출입 검색 강화 ▲보안 요원 증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청사 경비 경찰 인력 강화 등 보안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최소 24명 이상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며 “한 전 총리, 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이 밖에도 “인적 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도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취지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전날 국회 측에서 증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주신문사항을 제출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주신문사항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3일 증인 신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전 청장은 역시 23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판 규칙에 따른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와 증인 출석 시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 등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배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헌재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며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 55분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통해서 출석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1일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게 오늘 법정 내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천 공보관은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는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경호처와 오늘 오전 협의해 마무리했고, 유동적으로 경찰 (보안 인력이) 증원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 출석 동선과 관련해서는 “경호처와 협의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에도 ▲심판정 출입 검색 강화 ▲보안 요원 증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청사 경비 경찰 인력 강화 등 보안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최소 24명 이상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며 “한 전 총리, 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이 밖에도 “인적 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도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취지나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전날 국회 측에서 증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주신문사항을 제출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주신문사항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3일 증인 신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 전 청장은 역시 23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후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판 규칙에 따른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와 증인 출석 시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 등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