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는 20일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무산된 뒤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직후 공수처 첫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만큼 20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법적 문제 없다고 결론”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와 조사받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과 관련한 법률·판례 검토도 마친 상태다. 체포시 강제구인이 가능한지는 법적 논쟁 여지가 있지만, 구속 후 강제구인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석 요구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대통령을 출장조사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5일 조사 때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 묻지 못한 사항들을 추가로 물을 방침이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계엄의 비선 설계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쓴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북한도발유도설과 연관된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의혹,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