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에 기록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번째로 구속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그가 현직일 때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에서 파며뇐 이후인 2017일 3월 21일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고 5년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다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어 경호상 문제 등으로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앞선 4명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모두 특별사면돼 석방됐다는 점이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구속된 4명 전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수형생활을 한 건 박 전 대통령으로 1736일이다. 이어 이 전 대통령(958일), 전 전 대통령(750일), 노 전 대통령(76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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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