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실장·대변인과 점심 먹으며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모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2021년 12월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시 부활’ 관련 의견 표명이 구체적인 정책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상태인데다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정책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사시 부활은)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지 않는 주장이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와서 어렵다고 본다”며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로스쿨 시스템이 정착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리트 시험(법학적성시험)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하는 투트랙 운영은 어렵다고 본다. 법학과 자체가 여럿 사라지고 교수들도 많지 않아 두 제도를 병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해온 대한법학교수회의 회장인 백원기 전 인천대 법학부 학장은 이와 관련해 “독점적 제도는 부패하게 되어 있다. 로스쿨 역시 벌써 음서제도처럼 되어 가고 있다”며 “(사시 부활 등으로) 최소한의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판·검사 등 사법관과 일반 변호사의 양성 경로가 다르다. 이처럼 투트랙으로 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것(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생각” 수준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