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른 근로자 수입 감소 우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4.5일제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근로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인지" 묻자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이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C 측의 안전관리 약속 이행 여부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영인 SPC 회장이 2022년 사고 이후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는데,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보고는 받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SPC 시화공장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 조치도 논의됐다. 의원들은 노동부가 사업장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올해 폭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2시간 노동에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되도록 방향을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치가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