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퇴 이후 경제 외교 ‘올스톱’
“대선 결과 관계없이 美 관세 협상 진행돼야“
“대선 5일 전 금리 정책 결정… “데이터만으로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유의 경제사령탑 부재’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부인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선을 앞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꼽은 이 총재는 대(對)미 관세 협상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불확실성’, 최대 화두로 주목… 대미 협상 흔들린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각)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에서 (한국 관련) 가장 큰 화두는 불확실성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총재의 입장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대미 협상 체제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 전 부총리의 사퇴 후 한국 경제 외교는 사실상 ‘올스톱’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이 환율을 관세 협의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세계 각국 재무장관 회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재무장관급 만남은 줄줄이 취소됐다.
당장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이 무산됐다. 지난 4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4~7일 열린 제58차 ADB 연차총회 등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대신 참석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최 전 부총리는 이러한 회의들에서 주요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었다. 한국 대표자 직급이 차관보인 만큼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핫라인’도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또한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를 담당하며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음을 내비쳤다. 그간 최 전 부총리와 이 총재가 ‘투톱 체제’로 F4 회의를 이끌어 왔는데, 최 전 부총리가 빠지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F4 회의 참가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게 남은 이들의 책무”라고 했다.
대내 불확실성이라도 잡아야… “정책 연속성 보장 필요”
정치 상황과 별개로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최근 권한대행의 대미 관세 협상을 반대하며 “새 정부에 협상 역할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오는 7월 9일이면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데, 한국은 그 전까지 상호관세뿐 아니라 알루미늄·자동차 등 관세에 대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6월 3일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그전부터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 같은 제도는 새로운 부총리가 선임되더라도 정부 조직 차원에서 분석해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외 불확실성만큼이나 대내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외 불확실성은 금방 꺼지지 않을 테니 대내 불확실성이라도 빨리 꺼져야 한다”고 했다.
오는 29일 대선을 5일 앞둔 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들과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한다. 하지만 핵심은 속도 조절”이라며 “경기와 환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선 결과 관계없이 美 관세 협상 진행돼야“
“대선 5일 전 금리 정책 결정… “데이터만으로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유의 경제사령탑 부재’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부인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선을 앞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꼽은 이 총재는 대(對)미 관세 협상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韓 ‘불확실성’, 최대 화두로 주목… 대미 협상 흔들린다
이 총재는 5일(현지시각)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한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에서 (한국 관련) 가장 큰 화두는 불확실성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총재의 입장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대미 협상 체제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 전 부총리의 사퇴 후 한국 경제 외교는 사실상 ‘올스톱’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이 환율을 관세 협의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세계 각국 재무장관 회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재무장관급 만남은 줄줄이 취소됐다.
당장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이 무산됐다. 지난 4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4~7일 열린 제58차 ADB 연차총회 등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대신 참석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최 전 부총리는 이러한 회의들에서 주요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었다. 한국 대표자 직급이 차관보인 만큼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핫라인’도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또한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를 담당하며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음을 내비쳤다. 그간 최 전 부총리와 이 총재가 ‘투톱 체제’로 F4 회의를 이끌어 왔는데, 최 전 부총리가 빠지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F4 회의 참가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게 남은 이들의 책무”라고 했다.
대내 불확실성이라도 잡아야… “정책 연속성 보장 필요”
정치 상황과 별개로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최근 권한대행의 대미 관세 협상을 반대하며 “새 정부에 협상 역할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오는 7월 9일이면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데, 한국은 그 전까지 상호관세뿐 아니라 알루미늄·자동차 등 관세에 대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6월 3일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그전부터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 같은 제도는 새로운 부총리가 선임되더라도 정부 조직 차원에서 분석해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외 불확실성만큼이나 대내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외 불확실성은 금방 꺼지지 않을 테니 대내 불확실성이라도 빨리 꺼져야 한다”고 했다.
오는 29일 대선을 5일 앞둔 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들과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한다. 하지만 핵심은 속도 조절”이라며 “경기와 환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