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첫 번째)이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시작하기 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세 번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과 미국의 ‘7월 패키지’ 협상 테이블에 환율 정책이 올라오게 됐다.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양국 재무당국이 환율 문제를 별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환율 문제가 ‘7월 패키지’ 논의의 한 축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이 다른 의제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협력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9월30일 1307.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과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된 상태다. 미국 측은 한국이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대미 수출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대미무역 흑자·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걸려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 2023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늦어도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들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환당국은 관세 전쟁가운데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실물 경기가 하락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 방식이라 오히려 과도한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도 내세울 만한 사항이다.
한편 통화 정책이 의제에 올라간 이유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처럼 ‘환율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1단계 무기가 관세였다면, 2단계 무기는 환율이라는 관측은 트럼프 취임 때부터 나왔다.
환율전쟁이 시작된다면 관세 압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중국이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1기인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바 있다.
환율전쟁 본격화는 중국 위안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는 원화의 급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 한국 실물경제가 함께 추락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