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예정’ 韓 질타 목소리도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T월드 본사 직영 매장 앞에 고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는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100만 개를 확보했으며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500만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T 정보 유출 조사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자 “마치 다른 나라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혹시 휴대전화 (통신사) KT 쓰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고 위원장에게 “만약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격언에 보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한다. 국무총리가 이미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이날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사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총리가 사실상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 직원이 부화뇌동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 대행이)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외신인도를 위한 노력을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애쓴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