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건강 상태, 범죄 전력 참작" 벌금형 선고


편의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개월여 뒤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29 "박정희 같았으면 목숨 끊었다" 전두환 분노의 백담사 유배 랭크뉴스 2025.04.27
49328 ‘반포·방배’ 분양, 내년으로… 올해 서울 분양 2만가구 밑도나 랭크뉴스 2025.04.27
49327 13세때 대마초 걸려 혼쭐난 소년…'대마초 음료'로 대박난 사연 랭크뉴스 2025.04.27
49326 "헌재의 대통령 탄핵은 헌법적 비극... '민주주의 면역력' 회복 과정 되길" 랭크뉴스 2025.04.27
49325 ‘하루 만에 29억’ 한동훈의 반격, 정치의 문법을 새로 쓰다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5.04.27
49324 막힌 혈 뚫었다? 코바나 그림 대신 판매?…건진법사 누구 랭크뉴스 2025.04.27
49323 “임대 아파트 1억원대 차량이?”…LH, 올해 재계약 거절 17건 랭크뉴스 2025.04.27
49322 "미국에서 난리라며?"...농심 자갈치를 아시나요? 랭크뉴스 2025.04.27
49321 [작은영웅]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르신이 일하는 진짜 이유 (영상) 랭크뉴스 2025.04.27
49320 한동훈 "왜 12.3 밤 본회의장 왜 안 왔나"‥안철수 "검사 출신 또 뽑겠나" 랭크뉴스 2025.04.27
49319 고속도로 정체에 민원 폭발…도공이 짜낸 5가지 '묘수'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랭크뉴스 2025.04.27
49318 신천지 ‘주의’ 보고, 프랑스 정부 기관…“자유 침해, 심리 통제” 랭크뉴스 2025.04.27
49317 강원 인제 산불 밤샘 진화‥헬기 투입 재개 랭크뉴스 2025.04.27
49316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계좌추적…300억원 실체 드러날까 랭크뉴스 2025.04.27
49315 4%대 주담대 금리 ‘요지부동’… 은행채 금리 2.7%로 떨어졌는데 랭크뉴스 2025.04.27
49314 韓대행 출마 가시화에 국힘 경선구도 요동…지지층 표심 향배는 랭크뉴스 2025.04.27
49313 성심당만 잘나간다, 끝나가는 ‘빵지순례’ 열풍…빵집 폐업률 최대, 인기 브랜드 매출 역신장 랭크뉴스 2025.04.27
49312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누구… 한덕수 '구원투수' 통할까[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랭크뉴스 2025.04.27
49311 [단독] 대선 딥페이크 판치자, 국과수 반격…'제우스 방패' 띄웠다 랭크뉴스 2025.04.27
49310 [트럼프 100일] 극단적인 '美우선주의' 추진에 국제사회 대혼돈 랭크뉴스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