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건강 상태, 범죄 전력 참작" 벌금형 선고


편의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개월여 뒤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055 직관의 재미 ‘야푸정’···야구는 맛있다 랭크뉴스 2025.04.26
49054 "내 아들 건드리면 못 참아" 편의점 사장 협박한 엄마에 벌금형 랭크뉴스 2025.04.26
49053 논산 여관서 화재…투숙객 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4.26
49052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하고 '문신男' 자랑…막장 유튜버 결국 랭크뉴스 2025.04.26
49051 포르투갈 '교황 애도' 놓고 집안 싸움…"국경일은 지켜야" 시위 랭크뉴스 2025.04.26
49050 “아이스크림 좋아했던 단골손님”…바티칸·로마 상인들도 교황 애도 랭크뉴스 2025.04.26
49049 택시기사 폭행 후 자랑…경찰 조롱 영상도 올린 20대 유튜버 징역형 랭크뉴스 2025.04.26
49048 미국 정부 '언론 제보자 색출' 방침… 트럼프 1기 정책 부활 랭크뉴스 2025.04.26
49047 '원유 4t 누출' 울산 온산공단 사고 원인은 지하 배관공사 랭크뉴스 2025.04.26
49046 오픈런 부른 '딸기시루'서 곰팡이?…성심당 판매중단한 이유 랭크뉴스 2025.04.26
49045 관악산 연주대 인근서 쉬다가 낙상…심정지 60대 헬기 이송 랭크뉴스 2025.04.26
49044 "성심당 위생 믿었는데 이럴수가"…'곰팡이' 핀 딸기시루 팔았다 랭크뉴스 2025.04.26
49043 ‘등받이 자전거’는 어떤 사람이 타면 좋을까[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4.26
49042 ‘금융위기’ 연상케 해...위기의 ‘국장’ 랭크뉴스 2025.04.26
» »»»»» 엇나간 모정…아들 근무한 편의점 사장 협박한 50대 전과자 전락 랭크뉴스 2025.04.26
49040 남양주 초등생 뺑소니범 구속… 음주 운전 증거 내밀자 시인 랭크뉴스 2025.04.26
49039 "CIA 부국장 아들, 러시아군으로 우크라 참전…최전방 전사" 랭크뉴스 2025.04.26
49038 한덕수 권한대행 “온 국민 마음 하나로 모아···세계에 앞서가는 나라 되길 기대” 랭크뉴스 2025.04.26
49037 [샷!] "소곡소곡·타각타각"…스트레스 풀리네 랭크뉴스 2025.04.26
49036 민주당 순회경선 3차 개표…호남권 표심은? 랭크뉴스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