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 권한만 남기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25일) TV조선 초청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거론하며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 하는 국민들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은 거의 압수수색을 다 당하셨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은 유례없는 일인데 그걸 검찰을 앞세워서 다 진행했던 것"이라며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한다, 증거를 조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며 "저도 수없이 당했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도 "이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하자, 기소권만 가지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똑같은 취지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 발표를 했다"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 중수처를 손보는 이야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거란 우려를 한다며 "저는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저는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다"며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의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보복이라는 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거리를 찾아내서 괴롭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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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후보는 오늘(25일) TV조선 초청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거론하며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 하는 국민들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은 거의 압수수색을 다 당하셨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은 유례없는 일인데 그걸 검찰을 앞세워서 다 진행했던 것"이라며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도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정말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한다, 증거를 조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며 "저도 수없이 당했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도 "이제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하자, 기소권만 가지고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똑같은 취지로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 발표를 했다"며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더 나아가서 중수처를 손보는 이야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정치보복 안 해"…김경수 "보복과 처벌 구분해야"
한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거란 우려를 한다며 "저는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저는 누구를 괴롭히거나 이럴 때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다"며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의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경수 후보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보복이라는 건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대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거리를 찾아내서 괴롭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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