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 최근 준공됐거나 공급을 앞둔 고령자복지주택들. 이들은 산업적으로 논의되는 시니어 레지던스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차원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경주시 제공

실버타운을 비롯한 노인 주택(시니어 레지던스) 산업은 이제야 걸음마를 뗐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편의상 노인이 사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해도 업태가 5가지에 이른다.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를 분담하니 정책적 규제와 지원이 제각각 다르다.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다.

공급 부진은 곧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진다. 고령자들이 요양병원 대신 시니어 레지던스를 선택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업계를 대변한 시니어 레지던스 운영사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산업의 현주소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어떤 주택?

"시니어 레지던스는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기업은 식사부터 시설 관리, 의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 1만여 호 있으나 중산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시설이 많다. 유료양로시설은 2만여 호로 더 많지만 기업이라기보다 자영업에 가깝다. 보증금은 건설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월세는 200만~250만 원이 보통이다. 다만 월세 200만 원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식사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 시장을 육성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노인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나뉘어 통합적 제도 수립이 어렵다. 예컨대 요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을 받지만 최소 20년간 임대해야 해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려는 기업에는 매력이 떨어진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사업 수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제도에 가깝다. 이 밖에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있지만 이 역시 사업적 매력이 높지 않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 케어닥 제공

운영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나?

"현재 기업화한 임대주택 사업의 핵심 수익원은 주택 분양이다.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해 투자를 회수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만큼, 최소한의 운영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이다. 소수 최고급 시설은 보증금을 십수억 원까지도 받아 재무 부담을 해결하지만 이는 중산층 수요자가 기대하는 시니어 레지던스와는 거리가 멀다. 시공사와 시행사, 운영사 등 협업 생태계가 아직 빈약해 서비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병의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크다."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정부가 시공사의 조달 금리를 낮춰주거나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지원해야 시니어 레지던스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기업이 비용을 줄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소비자 부담은 낮추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해 고소득자만 이용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몇몇 대형 건설사나 금융사, 호텔 운영사만으로는 공급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