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는다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은 증인에게 지시를 내린 뒤 철회했다"며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예하 부대를 이끌던 윤모 소령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증언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조 단장은 거듭된 질문에 당일 윤 소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윤 소령이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자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증인신문 답변 과정에서 계엄 당일 상황에 관해 '이례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조 단장은 이에 대한 검찰 질문에 "계엄 이후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면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된다"며 당시 지시에 관해 비판적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그 지시가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시작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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